후퇴…후퇴…미국,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도 인하

14일부터 120%→54%
트럼프 '충격 전략' 한계

(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과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5.05.13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미국이 중국발 소액 수입품 관세를 기존의 120%에서 54%로 인하했다. 관세전쟁 '90일 휴전'에 이은 대중국 관세 완화 조치다.

백악관은 14일부터 소액 소포 관세를 제품 가격의 120%에서 54%로 내리고, 최소 수수료를 100달러로 유지한다는 행정명령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중 양국이 세자릿수였던 서로 간의 관세를 앞으로 90일간 대폭 내리기로 한 '제네바 합의' 직후 내린 결정이다.

소액 소포는 중국에서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800달러 이하의 상품을 말한다. 이 가운데 60%는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된다. 이전에는 소액 면제 제도(de minimis) 대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소액 소포에 120% 관세를 부과하고, 최소 수수료는 200달러(6월 1일 시행예고)로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초고율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전략이 중국에 먹혀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제네바 합의가 "중국의 강경 보복 관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미국의 거의 완전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이코노미스트 역시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고 거의 무한대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틀렸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무장관에게 다른 나라가 일부러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추고 미국의 가격 급등을 일으키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