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증거기반 정책결정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

노숙인이나 주거 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대안 중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정책효험도 높은 방안은 뭘까. 미국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한 숙제였다.

전통적인 방법은 노숙자에 대한 심리치료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 및 교육에 우선적인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른바 '계단형 지원모델'인데 우선 필요한 치료 및 재활지원부터 하고 마지막에 생활근거형 주택을 제공하는 식이었다. 이와 반대로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정책은 주거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이후 적절한 보건사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식의 정책방안이었다.

결론은 이렇다. 노숙자 대상의 무작위 통제실험 결과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시행한 경우 우려와 달리 참가자의 80%가 12개월 후에도 안정적 주거를 유지-계단형 지원모델은 24%-했고 더 놀라운 것은 재정부담의 비용절감 효과가 극대화됐다는 점이다. 노숙인 1인당 연간 공공비용이 약 4만3000달러인데 이 정책을 시행한 후 비용이 60%나 감소한 1만7000달러로 줄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05년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연방정책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노숙인 대책에서 하우징 퍼스트라는 정책이 도입된 배경엔 무엇보다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EBPM)이란 개념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다양해지는데 정부의 재원규모와 운용여유는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사회문제별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점증하고 이의 대안으로 이 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그냥 상식으로나 어림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증거기반으로 입증된 정책에 정부재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실증적 증거와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결정이 바로 증거기반 정책결정이다.

증거기반 분석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 2007년 미국 도시개발부 발표에 따르면 만성적인 홈리스 및 노숙자의 수는 2005년 17만6000명선에서 유례없는 감소세인 30%를 기록해 불과 2년 후인 2007년엔 12만4000명으로 줄었는데 하우징 퍼스트 정책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14년 실시된 정부 최초의 통제실험 결과 미국 유타주는 이 정책을 실시한 첫해에 40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 특히 첫 6개월 동안 평균 비용절감 효과는 무려 53%로 참가 노숙자당 월별 2500달러의 절감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이런 증거기반 데이터 분석의 결과 마침내 2016년엔 미국에서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법'이 제정됐다.

사회문제의 발생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지만 우리의 문제해결 역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 시간이 갈수록 사회문제와 해결역량간 차이가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갑자기 앞당겨진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로운 공약들이 주목받게 될 요즈음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 모든 과정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재화하는 증거기반형 정책결정이 반드시 따라야 하겠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