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대 특검에 청문회까지... 민주당, 사법부 때리기 멈춰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회에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와 관련해 불출석을 통보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그제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음에도 대법원을 겨냥한 민주당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 통보에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쏘아붙였다. 청문회 개최 전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의 처리도 예고했다. 전례 없는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을 30~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4심제법이란 지적을 받는 헌법재판소법은 모두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과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일 수 있는 배경엔 압도적 거대 의석이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장악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것이란 중도·보수층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집권이 유력한 상황에서 절제 없는 입법 권력 행사가 대선에 실익이 있는 것인지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기존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입법과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이 재개될 가능성을 미연에 막으려는 취지일 테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을 자초한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을 빌미 삼아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에 나선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 후보를 포함한 지도부도 사법부 압박용 또는 이 후보 방탄용 입법을 개별 의원의 자체 발의라며 뒷짐만 질 게 아니라 자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