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제계 “지역친화 공약 부족 아쉬워”

대선후보 노동공약 놓고 입장차
노동계 “임금 차별적용 권리 악화”
여성경제 “여성청년 창업 별도 고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노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강원지역 경제·노동계도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 권익 강화부터 기업 환경 개선까지 각기 다른 방향성을 띤 공약들에 대해 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 놓았다. 먼저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정책으로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또한 근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라는 이름으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김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과 부담금을 줄이는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기업이 외국에서 고용한 노동자를 쉽게 국내에 데려올 수 있도록 특수비자 신설 등을 공약에 담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전국민 4대보험 가입, 노동법 밖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기준법’ 신설, 작업중지권 보장, 초기업 단위 지역·산별교섭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강원지역의 경제계에서는 후보들의 지역친화적인 경제공약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봉남 강원경자총협회 부회장은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관련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유감”이라며 “기업 자율의 재고용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선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장은 “후보별 노동 공약에 따라 청년 기업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강원의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노동계에서는 경제공약에 노동권 보장이 강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본부 정책부장은 “기업 육성 등을 내세워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다. 지역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별적용하는 공약은 현재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악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성 경제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선미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은 “강원도처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뿐 아니라 정착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함께 필요하다”며 “여성청년 창업자도 별도로 고려하고 우수기업 세제혜택은 여성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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