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제조사 손 들어준 이유는?

[앵커]

이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앵커]

이게 발생한 지는 2년도 넘은 사건인데 그간 정말 법정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앵커]

1심 판결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죠?

[앵커]

그런데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을 때 결함 원인을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소비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또 하나 짚어볼 판결이 있습니다.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항소심 선곱니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어요?

[앵커]

판단이 뒤바뀐 이유는 뭔가요?

[앵커]

판결에 주호민씨 측과 특수교사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앵커]

또다른 판결 하나만 더 볼까요?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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