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허법원-WIPO, IP 법안 논의 '마스터 클래스' 공동 개최

특허법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스터 클래스는 세계 각국의 법관들이 모여 지식재산권(IP) 관련 최신 지식과 사건 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이슈에 관헤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행사는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첫 개최됐고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마스터 클래스 일정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는 25명의 해외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12명의 국내 지식재산 전문 법관들이 참가해 IP 관련 이슈에 관해 논의한다.

논의 주제는 AI와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2차 의학 용도발명과 스키니 라벨(skinny label) 마케팅,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영업비밀 공동 소유자의 침해 문제 등 세계 각국에 공통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사흘간 9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세션 주요 주제로는 'AI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생성형 AI 모델의 훈련과 저작권 침해, AI 기술의 특허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증거와 관련된 모범 실무, 제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현재 이슈,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위한 모범 실무, 영업 비밀 사건의 심리 등이 다뤄진다.

WIPO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 국제출원,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상표 국제출원,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을 관리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193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9년에 가입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