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3세, 여권 요구 후 숙박 불허한 호텔에 손배소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 3세 여성이 도쿄의 한 호텔에 체크인하려다가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박이 불허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도쿄 우에노역 부근 횡단보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장에 따르면 대학 교원인 이 여성은 작년 9월 출장을 온 도쿄의 한 비즈니스호텔을 예약했으나 숙박 예정일에 호텔 종업원에게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고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은 여성의 숙박을 불허했다.

이 여성은 숙박 불허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냈다. 현행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률은 국외 거주 외국인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 등 업소가 숙박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 외견을 보고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2023년 가가와현은 관내 숙박업소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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