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서비스 시장 첫 실태조사

넷플릭스·챗GPT 등 국내외 37개 대상…소비자 애로사항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넷플릭스, 챗GPT, 쿠팡 와우,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한다. 계약해지 방해 등 소비자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3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약 5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챗GPT·쿠팡 와우·유튜브 프리미엄 등 37개 구독서비스가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 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우선 각 기업에 서면 설문조사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법률 위반 여부를 다루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타 부서에 공유되지 않고 시장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독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소비자 구독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94.8%는 구독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추가로 구독 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의 문제도 덩달아 늘고 있다.

또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고칠 제도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