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정당에 대선 보조금 523억 지급…지난 대선보다 60억↑

[앵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선거 잘 치르라는 보조금이 각 정당에 지급됐습니다.

세금이 재원인 선거보조금은 지난 대선보다 60억원 가까이가 늘어난 52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인쇄물과 플래카드, 유세차 등 돈 쓸 곳이 넘쳐나는 3개 정당에 523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민주당이 265억여 원, 국민의힘이 242억여 원, 개혁신당은 15억여원을 받았습니다.

523억 원은 지난 총선 유권자 수에 1,183원씩을 곱해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대선 후보를 낸 원내 정당들이 의석수나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이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선거보조금의 총합은 지난 대선 때보다 58억원이 늘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3년 전에 비해 40억원대가 늘어난 보조금을 덩달아 받아 갔습니다.

선거보조금은 단일화나 연대 등으로 후보가 사퇴해도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 지급 규정만 있을 뿐, 반환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득표율 15%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만큼, 거대 양당의 경우 선거를 할수록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사후에 대부분 보전받는데도 별도로 선거보조금까지 주는 건 '이중 지급'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상치 못한 조기대선으로 올해 예산에는 선거보조금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선거 예산이 5천억여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금 격인 예비비에서 대선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최윤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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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