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21대 대선 요구안 제시... “제2공항 백지화·근기법 적용”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에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불법 계엄 시도에 맞서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만든 선거”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노동자의 일상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요구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권을, 제2공항은 전면 백지화를' 주제의 3대 영역, 16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제주지역 현안으로는 제2공항 전면 백지화와 도민결정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3대 영역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 등이다.

먼저 노동기본권 보장 영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헌법상 노동3권 실질화 등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공공성 강화 영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원상 회복과 누진적 보편 증세 ▷생애 전 주기 공공돌봄체계 구축 ▷공공부문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추진 등 5개 과제가 담겼다.

마지막 영역으로 사회대개혁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 5개 과제를 요구했다.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특화 요구안으로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와 도민결정권 보장'을 명확히 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제2공항은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개발 사업이며, 도민의 결정권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시민과 노동자는 단순히 대통령만 바꾸기 위해 광장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대선 후보는 광장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향후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요구안 수용 여부를 공개 질의하고, 도민과 함께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선거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현창민 기자(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