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용혜인 "내란 종식 기준? 국힘 위헌정당해산. 민주당도 공감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독자 후보 고민했으나 내란 종식 위해 이재명 지지
-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기본소득당과 상당 부분 겹쳐
- 내란은 현재 진행중.. 국힘 정당 해산시켜야 내란 끝나
- 김문수 출마? 내란 옹호세력이 재집권 꿈꾸는 것
- 김용태 비대위에 기대 없어.. 쓴소리 못할 것
- 김건희 검찰 불출석? 결국 특검으로 해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진행자 > 민주당이 다른 진보 정당들과 공동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스튜디오에서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셨죠?

◎ 용혜인 > 네.

◎ 진행자 > 그 배경이 뭔가요?

◎ 용혜인 >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당내에서 참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내란 청산과 동시에 대선 이후에 치러질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대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소득당이 내린 결론이었고요. 내란 청산과 동시에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미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기본소득당의 총의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진보정당으로서는 늘 고민의 부분인데요. 독자 후보를 내느냐 아니면 될 만한 사람을 지지하느냐 민주 진영에, 이번에도 고민은 있었죠. 어떻습니까?

◎ 용혜인 > 당내에서도 당연히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죠. 사실 정당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선거의 의미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냐를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 속에 발 딛고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기본소득당이 판단하기에 이번 대선에서는 독자적인 후보를 내는 것보다 내란 종식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주요한 과제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용 대표 보시기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은 흡족합니까, 어떻습니까?

◎ 용혜인 > 사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정책과 모든 것이 다 같다고 하면 저희가 연대연합을 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연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같다면 사실 같은 정당 활동을 할 텐데요.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기본소득의 청사진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하진 않지만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아동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부분 기본소득당의 정책들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경청투어를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많이 하기도 하셨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실제로 그 정책들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개혁적인 형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내는 것이 또 기본소득당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노동당과는 약간의 입장이 다르죠.

◎ 용혜인 >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번에 후보를 내면서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사실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독자적 후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거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내란 종식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 진행자 > 용 의원 보시기에는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이번 대선의 성격은 짧게 뭐라고 정의합니까?

◎ 용혜인 > 미래로 가는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역사의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지난 12.3 내란 쿠데타로 했다면 이번에는 그 과거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돌리려고 했던 내란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세력들의 싸움이지 않을까, 그런 선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싸움이라는 측면에서요. 내란 세력의 준동 이른바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 용혜인 > 사실 내란에 가담했던 중요임무 종사자들 중에서도 일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에서 발포 명령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수방사령관 부관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한 줄 논평이 없고 김문수 후보는 출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발포 명령과 국회 무력화 시도가 여러 차례 증언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경의 수사는 굉장히 축소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한 번 시원하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란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불안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선 이후에 내란 종식으로 규정하려면 어디까지 어떻게 돼야 됩니까?

◎ 용혜인 > 기준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 진행자 > 국민의힘 해산이 기본 전제군요.

◎ 용혜인 > 내란 종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란 종식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책임을 묻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내란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내란의 종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라고 한다면 내란 수괴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국민의힘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것이 내란 종식의 분명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궁금하네요. 국민의힘 해산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얘기가 있습니까?

◎ 용혜인 >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서 더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 진행자 > 협의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용혜인 > 내란 종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선이 끝나면 구체적인 협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 용혜인 > 저는 헌법에도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내란에 동조했고 내란 수괴를 옹호했고 심지어는 지난 5월 10일 후보교체 쿠데타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확인했던 거잖아요. 이런 비민주적 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적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체제 정의가 어떤 세력인가요?

◎ 용혜인 > 저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지난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조차도 사실 내란 이후에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혹은 가담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재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씨 말입니다. 절연이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 용혜인 > 저는 절연할 수 있다면 진작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 몸이라 이걸로 보시는군요.

◎ 용혜인 > 네, 일부에서는 잠깐 친윤계가 김문수 후보를 반대하고 교체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 진행자 > 싸우지 않았습니까?

◎ 용혜인 > 그래서 마치 김문수 후보가 정의롭고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출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안고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몰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용 의원 말씀대로면 같은 세력인데 왜 그렇게 싸웠나요? 지난 주말에.

◎ 용혜인 > 그 안에서의 주도권 다툼이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용 의원과 같은 나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용혜인 > 저는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저랑 뉴스하이킥에서 방송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 중에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그래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데요. 12월 7일 탄핵안 첫 번째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직접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로 호소도 해봤는데

◎ 진행자 > 김용태 의원한테요.

◎ 용혜인 > 지금까지도 응답이 없습니다. 깨어 있는 젊은 보수를 자처했던 또래 세대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12월 7일 그날 탄핵안 표결을 하는 순간에도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김용태 의원 역시 결국에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겁한 내란 세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문자 내용은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 용혜인 >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여야의 정치인 모두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 아니겠냐 표결에 참여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 진행자 > 이러이러해서 못 한다는 내용의 답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답장이 없었습니까?

◎ 용혜인 > 아예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나는 심정은 충분히 알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고 답 자체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앉힌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이랄까요, 의도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용혜인 > 글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태 의원이 쓴소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 사실은 윤석열 출당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이 한 번 던졌다가 김문수 후보가 선을 그으니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개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김용태 의원도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비겁한 내란 세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쓴소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 용혜인 > 글쎄요. 윤석열 출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크게 이견이 없는 걸 보면 쓴소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 진행자 >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 그래도 그쪽 보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용태 의원이 이번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 용혜인 >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의 구도 자체가 내란 세력과 미래 세력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김용태 의원 스스로도 그 내란 세력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보수정당 극우파 정당의 일원이다라는 점을 이미 태생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 입장은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라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치인의 인생에 비대위원장 자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용혜인 >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사실은 친윤 세력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봉합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큰 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함께 가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친윤 세력과의 단절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도 친윤 세력 기득권에 기대서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충격을 주는 큰 정치인으로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 진행자 > 검찰 얘기 잠깐 갔다가 다시 정치 얘기 할게요. 김건희 씨의 검찰 불출석 오늘 대선 영향 미칠까봐,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용혜인 > 도대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가 저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 이전에는 사실은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유로 들지 않고 건강이 너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제 입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 이런 핑계를 바꿔서 대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불출석의 사유도 말 바꾸기로 끝났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보통의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에 불출석하면 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달라질까요? 검찰, 기대가 있습니까?

◎ 용혜인 >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지 않고 사실 대선 전에 야당들이 모여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를 못했던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결국에는 다음 정부에서 빠르게 이 특검법을 국회가 의결하고 통과시켜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이 상황에서도 검찰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용혜인 > 내란에 대한 수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권과 선을 긋기 위해서 내란 수사를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내란 수사의 범위를 검찰인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 것인지, 경찰에서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왜 자꾸 기각하는 것인지 경호처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만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 다시 돌아가면요. 이준석 후보는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대선 국면에서.

◎ 용혜인 > 저는 극우 세력의 준동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갈라치기 정치는 늘 희생양을 요구하는 정치였어요. 여성이라거나 장애인이라거나 아니면 노인이라거나 언제나 공격받는 대상이 있었고 그 갈등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왔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쥐게 된다면 저는 결국 국민 누구나 공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란 직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함은 사회를 통합해서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통합의 리더십과 가장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이준석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나르시시스트인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참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결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의미에서 섬뜩했습니까?

◎ 용혜인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후보는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분열된 나라를 만들까봐.

◎ 용혜인 >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 이준석 후보처럼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 속에서 아무도 살기 좋지 않은 누구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시장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란 세력의 청산과 동시에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요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세력과 함께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의 의미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딱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모셨습니다.

◎ 용혜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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