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착공에 3·4·5호선 구상… 대전시, 미래 교통 대응할 신규 도시철도망 촉각

지난해 12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이어 총연장 61.4㎞ 3·4·5호선 노선 공개
트램 올 2차 추경서 1259억 원 추가 확보 목표… 수소 트램 관계 법령 정비 과제

지난 9일 공개된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대전시 제공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시가 신규 도시철도망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착공한 데 이어 최근 3·4·5호선 노선을 공개했다.

남은 과제는 정부·정치권의 지원과 공조다. 트램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국비가 적기 지원돼야 하는 한편, 국가 주도 수소경제 로드맵이 실현되려면 관련 법 제·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2호선 트램 건설과 수소철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추진을 21대 대선 공약 과제로 포함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13일 시에 따르면 트램 건설공사는 지난해 12월 1, 2, 7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올 상반기까지 잔여 공구에 대한 공사 발주와 업체 선정을 마무리, 3년 6개월여 간 공사와 6개월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8년 말 개통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적기 지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트램 건설에 총사업비 1조 5175억 원(국비 60%, 지방비 40%)이 추산되는 가운데, 시는 당초 정부에 올해 관련 국비 1846억 원을 요청했지만 586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시는 올 2차 추경에 1259억 원 추가 확보 목표다. 내년 2000억 원, 2027년 이후 4201억 원 등을 순차적으로 신청,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비뿐 아니라 수소 트램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절차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현행법상 대부분 수소 관련 제도가 자동차에 한정, 수소 트램에 대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마저 없기 때문이다.

생산·충전시설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 따른 관계 법령 개정부터 수소 철도 보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개발제한구역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규칙', '도시철도법' 등 각종 법률 제·개정 과정이 필요하다.

시는 2028년 트램 개통 전까지 유성구 금고동에 수소 생산시설을, 대덕구 연축동에 수소 충전시설을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라는 난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도시철도 3·4·5호선 조기 구축도 가시화 기로에 서 있다. 2호선이 추진한 지 28년, 1호선을 개통한 지 18년 만에 첫 삽을 떴었기에, 시는 신규 도시철도망 건설을 동시 추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난 9일 시민공청회에서 3·4·5호선 노선을 공개했다. 5개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3호선(신탄진-산내 29.2㎞), 동서 방향의 4호선(덕명-송촌 19.0㎞), 도심부 남북을 잇는 5호선(DCC-오월드 13.2㎞) 등이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6월)와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신청(7월)을 거쳐 2026-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2028년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2031년 착공 목표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은 전문 연구기관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해 최소 1년여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시는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설득에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4·5호선 동시 추진 이행을 위해 대선공약 과제 발굴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며 "트램 건설 또한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의 핵심 동력인 만큼,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