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첫 탄핵심판 변론..."고발사주 모함" vs "책무 저버려"

[앵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손 검사가 윤리성 등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형사재판으로 멈춰있었던 탄핵심판이, 지난달 대법원의 무죄 판결 확정 이후 재개된 겁니다.

국회 측은 손 검사가 고위공직자로서 윤리성과 책임성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단지 손준성이라는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권력 통제 가능성, 그리고 법치주의 실질적 실현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그동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다며 항변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 :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제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습니다.]

추후 기일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국회 측이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오후 3시에 한 번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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