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 “페달 오조작 가능성”

[앵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가족들은 차량 결함 때문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법원은 제조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차로에 멈춰 선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질주하는 차량.

운전하던 60대 여성은 크게 다쳤고, 뒷자리에 탄 손자 12살 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사고 직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제동등이 켜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제어장치와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결함 가능성 등 가족 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조사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을 위해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유가족은 사비를 들여 주행 재연 시험과 음향 감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하종선/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 "(결함이) 인정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이 제정돼야 된다.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돌리고…."]

1심 판결에 대해 제조사 KG모빌리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면구 기자 (n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