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제시...과학기술계 행보 빨라져

이재명 'AI 대전환', 김문수 'AI·원자력', 이준석 '과학자연금제도' 등 공약
과기계 "대부분 추상적… 연구개발시스템 개혁 등 위해 노력할 것"
연총·과기노조·과기연전 등 정책 반영 위한 협약 체결 및 제안 추진

6·3 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며, 과학기술계의 행보 역시 빨라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에 대한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며,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등 자체적인 의제를 마련해 정책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각 대선 후보의 10대 주요 공약을 공개했다.

과학기술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대전환을 통한 기술 강국 도약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R&D 예산 확대 및 국가 연구개발 지속성 확보 △벤처 투자시장 육성 △미래 농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최첨단 AI 원천기술 개발 △원자력을 통한 AI 산업용 전력 인프라 확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학기술 연금제도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으며, 우수 과기인을 국가 차원 예우해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성과 기반 보상·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구체성 미흡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각 단체별로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R&D 예산 확보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짧은 선거 기간을 감안해 정책화를 서두르고 있다.

실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선거운동 첫째날인 12일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 분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엔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 확립 △국가 총지출의 5% 수준 R&D 예산 확보 △연구과제 중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협력이 담겼다.

연총 관계자는 "국민의힘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타 정당의 접촉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도 1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정책 요구안을 확정한 뒤, 16일 각 정당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요구안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정책, 전 과정 현장연구자 의견 반영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민주당과 △정부 R&D 예산의 5% 확보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협약을 논의 중이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15일 민주당과의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협약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구성해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마련하자'는 상호 협력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