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대통령의 선물

[서울경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9년 8월 미국을 방문할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뒤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였다. 1969년 7월 16일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가져온 월석으로 만들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1월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꽃잎 무늬가 있는 화채 그릇 세트’를 선물받았다. ‘한국·러시아 기본관계조약’ 체결 시점에 맞춰 러시아의 첫 민선 대통령이 증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다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다. 1983년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외국 정상 등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선물은 시가 100달러 이상일 경우 신고돼야 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붓과 먹·벼루 등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책과 그림들을 많이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4톤가량의 칠보산송이버섯을 선물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카타르 왕실로부터 4억 달러(약 5610억 원) 상당의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연방정부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가 480달러를 초과한 선물을 개인 자격으로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산하 대통령기념관 등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와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올 2월에는 미국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로부터 백금으로 도금된 금색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받았다. 대통령이 받는 선물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보여준다.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비난의 도마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홍병문 논설위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