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분기 역성장, 총체적 위기의 한국경제

수출을 하기 위해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를 쌓아 놓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이후 2번째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1980년 제2차 오일쇼크와 98년 IMF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때와 현재의 역성장은 배경이 크게 다르다. 과거에는 대외적 변수와 팬데믹이라는 불가피한 요인 때문이었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우리 내부의 요인이 역성장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요식업소와 숙박업, 여행업계 등이 빈사지경을 헤매고 있다. 올 1월 자영업자 수가 약 550만 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2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올해 평균 매출도 지난해보다 6.5%, 순이익은 7.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지방은 아예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붙인 글로벌 관세전쟁도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12.3 내란은 경제전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불확실성을 고조시켰다.

21세기 들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스리랑카,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의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경제정책 실패와 부정부패, 정치혼란, 포퓰리즘, 외채과다, 재정적자 등이 원인이었다. 국민들이 무능한 정치인, 무능한 정당에게 나라를 맡긴 탓이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경제공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우리가 행사한 표가 당선을 가르고 그 당선자에게 총체적 위기에 놓인 한국경제를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인공지능(AI)과 K-콘텐츠 및 방위산업 육성, 주 4.5일 근무제 도입, 규제와 법인·상속세 완화, 에너지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유권자들이 하나하나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유능한 후보를 뽑든 무능한 사람을 당선시키든 모두 유권자의 책임이다. 후보와 공약을 고르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