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울산 경남 산업재해율 낮출 실질적 방안 찾아라

2년 연속 1위, 이주노동자도 높아
안전의식·사업장 감독 강화 등 필요

부산 울산 경남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부울경에서 현장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309명에 이른다. 거의 하루에 한 명 꼴이다. 2022년 271명, 2023년 291명 등 사망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걱정스럽다. 부울경을 관할하는 부산고용노동청의 지난해 재해율은 0.81%(재해자 수 2만4025명)로 전년 0.82%(2만3625명)보다 소폭 줄었으나 산재 노동자 수는 훨씬 늘었다. 재해율은 재해 노동자 수를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다. 전체 노동자 중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부산울산경남 산업재해율이 2023년과 2024년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사진은 부산고용노동청 현관 모습. 국제신문DB

부울경 산업재해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부산청 재해율은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반면 서울을 담당하는 서울청 재해율은 2023년 0.38% 2024년 0.39%로 부산의 절반도 안 된다. 여기에다 이주노동자의 재해율도 부울경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부울경의 이주노동자재해율은 3.7%로 전국 평균인 3.1%보다 0.6%p 높았다. 부울경의 재해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데는 산업구조의 영세함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과 기계 등 제조업과 건설업이 밀집된 부울경 특성상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 대비나 인식이 낮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하청업체에서 재해가 유독 잦다. 건설 현장에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원인이었으나 안전 관리자 부재가 인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사업장에는 작업요령이 부족해 사고를 내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본인 또는 동료 실수, 한국말을 잘 모르는 것 등이 재해 이유로 꼽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3년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고 책임자를 가리고 합당하게 처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산업현장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없애려는 근로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지자체가 지역상황과 산업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노동감독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이유다. 부산청은 부울경 재해율이 전국 1위인데도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지자체와 함께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감독하는 등 산업재해율을 낮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에서 과거 의견 접근을 본 사안인 만큼 노동계가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논의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