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손준성…“무죄 확정, 탄핵 기각돼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검사 (사진 출처: 뉴스1)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은 "손준성이라는 한 명의 검사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 권력 통제 실현 가능성을 국민 앞에서 증명하는 시험대"라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기본적으로 무죄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탄핵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손 검사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직자의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2년 기소됐고, 이듬해 탄핵소추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헌재는 다음 변론기일에 변론 절차를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