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미온적 대응 반복… 내부인식 전환 시급” [심층기획-탐욕의 금융]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양부남 의원
“대포통장·대포폰 악용해 추적 어렵고
신고해도 방관…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선 수사기관의 내부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사진) 의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속전속결의 수사와 강도 높은 처벌을 주문했다.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선 범죄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나서지 못하게끔 엄벌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13일 세계일보와 만나 “불법사금융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대포통장·대포폰·텔레그램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수단을 악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범죄는 대포통장·대포폰을 악용해 추적이 어렵고, 단속마저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범죄자들을 검거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행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무엇보다 수사기관 내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경찰이 사안을 방관하면, 제도 밖 피해자들은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5일 출범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의 한 상담자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한 피해자는 불법추심에 악용된 대포통장을 직접 신고하러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이걸로 뭘 신고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는 무성의한 대응과 함께 수사의뢰조차 거부당했다고 한다. 양 의원은 “이러한 미온적 대응이 반복되면 불법사금융 조직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을 비웃는 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대포통장·대포폰 유통과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그리고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병행돼야만 불법사금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저성장, 내수회복 지연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데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청년층, 자영업자들이 불법사금융에 기대게 되면서, 초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사회 안전망의 허점, 수사기관의 단속 등 대응역량 부족, 취약한 금융교육 등이 드러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불법사금융은 비극적인 사연으로 전달되는 민생의 가장 아픈 현장, 국회와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될 사각지대”라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단속이나 처벌 강화뿐 아니라 금융 접근성 확대, 피해 예방, 사회 안전망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