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인 탐정 제도 도입’…“퇴직 경찰 전문성 활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사진:개혁신당 선대본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불법·무자격 정보업체의 불법행위로 국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방편이다.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해당 공약은 △생활치안관리관 △공인탐정 △피해자지원조사관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이 후보 공약이 현실화하면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자격이 없는 사설 탐정 사무소(정보조사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에게도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하고 실종자 수색·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했다. 그동안 무등록 정보업체는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나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생활치안관리관 제도와 스토킹·주거침입·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이 신변 보호 요청·수사기관 연계·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는 피해자지원조사관도 신설한다.

여기에도 전문성 있는 은퇴 경찰관의 역량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