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한숨 돌렸지만 … 관건은 수출 경쟁력 [사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관세율을 각각 30%와 10%로 낮추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의 극적인 합의로 미국과 중국을 1·2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한미 간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 합의에도 긍정적인 신호임이 틀림없다.

관세전쟁이 주춤해진 것은 반갑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다. 한국 수출 전선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전인 지난 1분기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 감소했고, 대중 수출 역시 반도체 수출량 급감으로 전년 대비 6.7% 줄어들었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1분기 통계에서 대미 수출액 규모 10위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수출액이 감소한 점은 충격적이다. 미국 기업들이 가격 상승 전 '재고 쌓기'에 나서며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대미 수출이 늘어났는데, 한국만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5월 초순(1~10일) 수출 성적 역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체 수출이 23.8% 감소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30.4%나 급감했다. 5월 연휴로 조업일수가 적었던 탓도 있지만 이 같은 기조는 구조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신호로 읽는 게 맞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5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를 공식 언급하며, 건설업 침체와 수출 부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내수 침체 속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흔들리는 것은 치명적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3%에 달했다. 수출이 꺾이면 기업 실적 악화와 일자리 위축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수출 회복이 아니라 특정 품목·국가에 편중된 수출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20년 전과 판박이인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수출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기업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할 규제 개혁도 필수다. 미국·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아세안·중동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