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가상자산과 별도 관리를"

한국금융연구원 제언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인에 관한 국내법의 집행 연결고리가 없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인 도산 위험 등에 국내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제도(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시스템 차원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달러 등 외화 준거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과 관련해 외환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