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을 농식품 수출기지로 만들자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불안 커
당장 가동 필요한 전략거점
푸드 허브로 전환 재설계를

새만금은 대한민국 개발 역사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군산에서 부안을 잇는 세계 최장 33.9㎞의 방조제를 축조하고, 그 안에 283㎢의 토지와 118㎢의 호수를 조성해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으로 시작됐다. 면적만 해도 서울의 3분의 2, 프랑스 파리의 4배에 달한다.

그러나 1991년 착공 이후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만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사업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새만금에는 수많은 계획과 비전이 오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됐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환경 보전과 개발 간 갈등, 행정구역 통합 문제, 해수 유통 논란, 사회기반시설(SOC) 부족, 기업 유치 난항 등 복합적 문제가 얽히며 개발 속도는 더뎠고 방향성도 모호해졌다. 그 결과 새만금은 오랫동안 '희망고문'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새만금은 더 이상 '언젠가 잘될 곳'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동돼야 할 전략적 거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불안, 고부가가치 식품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국제 환경은 새만금을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재조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은 아시아 주요 시장과 인접한 지정학적 이점, 항만과 공항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 광활한 가용 용지를 동시에 갖춘 지역이다. 이 같은 잠재력을 기반으로 수입·가공·수출이 통합된 글로벌 푸드 허브로 조성한다면 국가 식량안보 강화는 물론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즉 푸드 허브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가전략 연계형 계획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새만금을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기지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국제투자진흥지구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식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 입지 제공으로는 부족하며, 검역·통관·인허가·규제 해소 등 실질적 행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김제·부안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새만금이 다시 '희망고문'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투자자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조건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움직인다.

새만금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다. 지금 이행돼야 할 국가적 약속이며,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글로벌 전진기지다. 이곳이 본격 가동되면 지난 30년간의 기다림과 투자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창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 농어촌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