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소상공인 지원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의 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보호중인 유기견 '치토리'를 안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국민의힘이 13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활성화와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대선 공약에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늘리고 이를 3년간 유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누리 상품권을 5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커머스 채널을 신설해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관광상품·먹거리 탐방 등의 마케팅 지원을 하 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전통시장 주차 문제도 광역·기초단체와 공동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덧붙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 한도 대출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폐지하고 특별 융자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개설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구상도 이어졌다. 대출 금리도 완화하고 '떼일 걱정 없는 판매 대금 회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현재 지원 중인 고용보험·국민연금 외에 산재보험과 소상공인 화재보험도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

세금 납부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국세를 카드 납부할 경우 지방세와 같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밖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과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공과금·보험료·전기료 등의 영업 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상가 임차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5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상가에만 적용되고 있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과 임대차 보호 확대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