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무죄’ 손준성 검사장 탄핵 사건, 20일 2차 변론 뒤 종결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20일 2차 변론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손 검사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가 됐는데 같은 내용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는 13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지 529일 만이다.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 사유인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해 달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손 검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헌재 1차 변론에서 손 검사장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했다.

헌재는 1차 변론으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종결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 요청으로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