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도 '우클릭'… "이민자 수 매년 10만 명 줄인다"
견제 위해 노동당도 반이민 정책 탑승
노동당 내부에선 "우익 따라한다" 비판

영국 집권 노동당이 이민자 수를 매년 10만 명씩 줄이겠다는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민 축소'가 보수 진영 의제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영국 내 우익 돌풍에 자칫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노동당의 우려가 반영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돌봄 노동자 비자를 폐지하고 숙련 노동자의 비자 요건·수수료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숙련 노동자 비자의 경우 학력 요건이 석사 이상으로 높아지고, 기업이 숙련 노동자 고용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도 32% 인상된다. 또 영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 학생에게 부여한 영국 내 노동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영국에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영국 내무부는 "이번 정책으로 2029년까지 매년 10만 명가량의 이민자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최근 영국에선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치러진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선 노동당도, 보수당도 아닌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이 압승을 거뒀다. 영국개혁당은 지방의회 의석 1,637석 중 677석을 차지한 반면, 자유민주당은 370석, 보수당은 319석, 노동당은 98석에 그쳤다. 2019년 '브렉시트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범한 영국개혁당은 이민 제한, 엄격한 국경 통제, 탄소 중립 정책 폐기를 기치로 내걸고 민심을 사로잡았다.
영국 언론들은 스타머 총리의 이민 제한 정책이 영국개혁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분석했다. 영국 가디언은 스타머 총리의 이민 정책이 "최근 영국개혁당이 부상하고, 여론조사로 유권자들이 보수당·노동당에 환멸을 느낀다는 것이 드러나자 내린 결단"이라고 봤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이민 정책과 영국개혁당의 선거 승리는 관련이 없다"며 "기업들이 영국 청년에 투자하기보다 저임금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의 우클릭에 노동당 지지층은 물론 소속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민 제한 정책이 없다면 영국이 낯선 사람들의 섬이 될 수 있다"는 스타머 총리의 발언은 백인우월주의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나디아 휘톰 노동당 의원은 가디언에 "정부의 반이민 강화는 위험하고 수치스럽다"며 "총리의 '낯선 이들의 섬' 발언은 극우의 공포 조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돌봄 노동자 비자를 폐지하면 요양시설 인력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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