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원’ 지급…3개 정당 기준따라 배분

민주당 265억·국민의힘 242억·개혁신당 15억원 순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현수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523억8325만3020원으로, 민주당이 265억3146만9760원, 국민의힘이 242억8624만480원, 개혁신당이 15억6554만2780원을 받았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게 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