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대위, 가짜뉴스·편파보도 대응 강화…“비판 보도는 문제제기 안 해”

국힘, 국민사이렌센터로 맞불…“언론 탄압, 李 세력 견제 안 하면 위험”
전문가들 의견 분분…“가짜뉴스 대응은 공감, 편파성 판단은 유권자 몫”

(시사저널=백진우 인턴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대전광역시 으느정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가짜뉴스·편파보도 대응을 강화한다. 대선 국면에서 정보량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와 '편파 보도'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편향적이라고 자체 판단한 매체를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파출소'를 출범시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해왔다. 민주당은 파출소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브리핑도 진행하고 있다. 당 선대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을 통해 허위·왜곡 보도 및 악의적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당 차원의 이의제기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 후보 공약만을 부정적으로 다룬 매체, 범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 이 후보 지지율과 비교 보도한 일부 매체 등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편파적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도 추진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인격 모독이나 극단적 주장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구글에 정책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장은 "(민주당은) 허위 조작 가짜 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비판 보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당 조직의 취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언론 탄압 우려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가짜 뉴스 점검한다. 본인이 하는 것은 맞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언론 비판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파출소 관련 브리핑이 끝난 직후 민주당과 같은 장소에서 '국민사이렌센터' 조직의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21일 출범한 국민사이렌센터는 민주당의 부당한 고소·고발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으로 피해를 본 언론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전용 창구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장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이들을 색출해 내고, 제거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이며 반민주적인 도구를 총동원해 탄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언론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사이렌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 및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로남불식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190석의 거대 입법 권력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 사전 차단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향후 지금 이재명 세력이 보여주는 억압적 형태를 견제하지 않으면 (위협이) 더 커져 나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추천 '점수 조작 피고인' 정미정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판과 허위 사이…대선 국면 언론 대응 갑론을박 확산

대선 국면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 확산하는 분위기다. 실제 소송 사례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전까지 펼쳐지면서다. 특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서면 국민의힘이 이에 이의제기를 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후보 부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언론인 서명수씨에 대해 국민의힘이 소송 지원에 나선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28일 서씨를 '이재명 입틀막 1호 피고발인'으로 명명하고 당 미디어법률단장인 최지우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아 향후 모든 민·형사 소송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관련해 "서명수씨는 안동 거주자들의 진술,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의혹 제기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근거 및 논리 원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거대양당에서 당 차원 대응력이 확대되자 '가짜뉴스'와 '편파 보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왜곡해서 보도하면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라며 "비판의 영역까지 가짜뉴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전날 브리핑에서 제시한 사례에 대해 "가짜뉴스라기보다 공정 보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가짜뉴스가 아니더라도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언중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파 보도' 관련 민주당 대응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편파적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다. 언론이 공정 보도에 대해 부담을 가져야 언론과 선거 환경이 발전할 수 있다"며 견제의 중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단순히 편향적으로 썼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모양새로 비치면 중도층이 봤을 때 '민주당이 폭주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편파성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민주당이 일일이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언론탄압" vs "정당방위"…'민주파출소'에 '소방서'까지 꺼낸 이재명 캠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13일자 정치면에 《"언론탄압" vs "정당방위"…'민주파출소'에 '소방서'까지 꺼낸 이재명 캠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민주소방서'를 공식적으로 준비한 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