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정부 '의사낙수론', 작동 못해…지역수가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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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의사회 지역의료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의) 증원을 통한 '의사 낙수론'(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와 지역의 부족한 의사도 채워질 것이란 주장)은 작동하지 않을뿐더러 실제 의료행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북구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와 가진 현안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제안하는 바처럼 지역의료 정책은 '낙수론'들 통해서 떠밀려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맡으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석 후보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대구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준석 후보는 "의대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의대생과 전공의 휴직, 사직, 휴학 문제도 (자유라는) 기본권이 의료계에 주어지지 않는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게 의아하다"며 "자발적으로 군입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도 부인당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의료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의 의료 체계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면서도 공공성을 강제하는 형태로 이어졌다"며 "이런 부분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 없이 정치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의 어려운 현실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고위 법관을 지내고 낙향해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인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갈수록 저출산이 심화되고 그 여파가 지방으로 들이닥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핵심 인력과 의료에는 지역별 수가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지역별 수가제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수가를 지역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다.

그는 "의료 수요가 지역별로 다른데 과연 의사 낙수론만으로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며 "앞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료가 무리 없이 운영되고 우리 국민들도 필수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