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짝퉁 명품·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강화…트럼프 달래기

저작권 보호 위한 전문 법원 설립 계획

베트남의 프라다 매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베트남이 위조품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지난달 1일자 베트남 재무부 세관당국 문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국경 지역에서 수입품에 대한 위조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검사 대상 제품으로는 △프라다와 구찌 같은 명품 제품 △구글과 삼성전자 등의 전자 기기 △레고와 마텔의 바비인형 같은 장난감 △프록터앤드갬블(P&G)의 샴푸 및 면도기와 존슨앤존슨 제품 등이 포함됐다.

또한 베트남 문화부 단속반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어도비 등이 속한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SA)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감시 및 조치를 촉구한 후 현지 기업에 위조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베트남이 위조품 단속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는 46%가 책정됐다.

베트남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축소 △불법 환적 등 불법 무역 행위 단속 △미국 기업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와 함께 위조품 및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도 주요 협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브랜드들이 늘어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이 위조품의 핵심 제조국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는 지난달 관계부처에 원산지 조작 및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베트남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문 법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통신은 관련 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