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5극 3특' 전략… 실현가능성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더불어민주당 6.3대선 지방정책 공약 심층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6.3 대선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지방정책의 핵심은 '5극 3특' 전략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 아래,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권역별 맞춤형 전략과 제도적 지원, 재정 확충, 산업 혁신, 농어촌 활성화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등 헌법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읍면 단위의 자치권 강화 등 기초단위 분권에 대한 추가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5극 3특' 전략은 무엇인가

이 후보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로 산업·행정·교육·교통 등 거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이 고루 잘사는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5극 3특' 실현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임기 내 추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남아있는 200여 개의 공공기관을 2차로 지방에 이전하고, 이전 기관과 직원들에게 법인세·상속세 감면, 기본주택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권역별 맞춤형 산업·교통 인프라 육성

'5극 3특' 전략의 또 다른 축은 권역별 맞춤형 산업 육성이다. 각 초광역권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예를 들어, 부산은 해양산업, 울산은 미래차, 경남은 우주·항공·스마트조선 등으로 특화시킨다. 이를 위해 R&D센터 설립, 대기업 유치,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간 접근성과 연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도 강화

이 후보는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도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지방대학 혁신체제, 공유대학·연합대학 도입,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된다.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으로 청년과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과 혁신을 위해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전략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위기 산업 구조개혁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체계적 육성도 추진된다.

◇지방소멸 위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추진

농어촌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20만원 지역화폐 지급) 도입, 귀농·귀촌 지원 강화, 청년 농업·어업·임업 인재 육성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읍면 단위의 자치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며, 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지방이전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한계, 포퓰리즘 평가도
민주당의 이번 지방정책 공약이 실효성 있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등 헌법적 보장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인프라 확충, 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의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폐 등 일부 정책은 조 단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포퓰리점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지방 이전 기업과 인구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지만, 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지방문제 전문가는 "지방정책 공약의 실질적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이 지방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