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울산 뉴코아아울렛 인근 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3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와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첫번째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하나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전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으며 ‘민생 살리기’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카드 사용 때 결제 금액 일부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소상공인 점포 캐시백 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환급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50%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5조5천억원→6조원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와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약으로는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임차 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 위한 소상공인 은행법 제정 검토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추진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통한 구인난 해결 등이 포함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