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경기북부 미래 먹거리 확보와 노인 학대 예방 ‘한목소리’

양주시의회가 경기북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노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는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건의안에는 경기북부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 때문에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며, 오랜 기간 희생한 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양주·포천·동두천을 잇는 방위산업클러스터 지정은 지역 경제에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 방안으로 제시됐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 지역이 섬유산업 특구로 묶여있다는 점이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축적된 첨단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전투복과 방탄소재 등 국방 분야의 핵심 소재 연구·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견해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투기 오폭사고,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희생의 현장"이라며 "주민의 희생에 대해 경기도는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정부는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경기북부 주민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그 사이 노인 학대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2022년 39건에 불과했던 노인 학대 사례가 불과 2년 만인 2024년에 93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1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책임져야 할 노인 인구는 무려 41만 명에 달하며, 관할 구역 면적 또한 최대 3천 294㎢에 이른다. 이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대응조차 버거운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에 건의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 확충은 물론, 학대 피해 노인을 지원할 전문 법률 인력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지연 의원은 "5곳에 불과한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노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