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챗GPT ‘구독경제’ 실태조사 착수

배상윤 기자 2025. 5. 13. 15:5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주간 서면 실태조사···보고서 발간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챗GPT 등 국내외 주요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콘텐츠와 멤버십 등 전 산업에 걸쳐 구독모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계약 갱신이나 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3일부터 국내외 37개 구독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5주간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계약 체결·갱신, 해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서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서면조사 대상에는 영상·음원·전자책·AI·클라우드·자동차·쇼핑 등 6개 분야의 대표 사업자가 망라됐다. 주요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지니뮤직 등 영상·음원 서비스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와우, 배민클럽 등 유통업계의 유료 멤버십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사업 일반 현황 △고객센터 운영 체계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 제공 여부 △청약 철회 및 해지 정책 등 항목이 담긴 서면조사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