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미국 로펌 ‘Advanced Legal P.C.’와 협업… 테라·루나 피해자 법률 대응 착수

테라·루나 사태 이후 미국 파산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로펌 Advanced Legal P.C.와 협력해 한국 투자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 대응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성웅규 Advanced Legal P.C. 대표 변호사는 2025년 4월 30일로 한정되었던 테라폼랩스의 온라인 가상자산 손실 신고(Crypto Loss Claim) 마감기한을 한국의 피해자들을 위해 테라 측에 이의를 제기하며 5월 16일로 2주 이상 연기시킨 인물이다. 또한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제공 중인 테라·루나 피해자 법률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내부적으로 긴밀히 협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dvanced Legal P.C.는 앞서 FTX 파산 사태 당시 ‘FTX 리걸 클리닉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한국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신고 및 후속 절차 대응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FTX 절차에서 개인 사건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사건을 대리 중이다. 이와 같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테라폼랩스 사태에서도 관련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보상 절차는 2024년 1월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가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 법원이 승인한 청산 계획에 따라 청산집행인(Plan Administrator)과 Wind Down Trust의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파산채권 신고, 손해액 이의제기, 법원 대응 등 전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산집행인의 손해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국 파산법원 기준에 맞춘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서식과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실질 손해액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배당 우선순위 내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체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보상 절차는 단순한 채권 신고에 그치지 않고 이의제기, 증거 보완, 최종 결정 불복 등 미국식 소송 절차와 유사한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라며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손해액 인정을 받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밀착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 신고 마감일은 2025년 5월 16일(미국 동부 기준)로 이 기한을 넘기면 보상 청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후 90일간의 심사를 통해 청산집행인이 신고된 손해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채권자(피해자)는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이내 이의제기, 이후 추가 30일 이내 보충자료 제출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은 단순 이의신청을 넘어서는 법률적 판단과 서면 대응이 요구되는 사실상 분쟁 절차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FTX 사례와 달리 이번 테라폼랩스 사건에서는 ‘온라인 가상자산 손실 신고’가 채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내 피해자들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테라폼랩스가 한국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난해한 영문 법률 용어로 게시한 통지에 맞게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이 실권되어 배당(recovery)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국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절차라 할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구조적 장벽을 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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