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 정부·공항·항공사 책임자 15명 고소

“형사 고소로 법적 지위 갖게 돼… 정보 공개해야”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이 전남경찰청에 책임 관계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 고소장을 제출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정부와 공항, 항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또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이번 참사는 예견된 위험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중대한 시민 재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 안전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과 초기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기가 조류 충돌한 직후 복행(착륙 재시도)을 택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긴급 착륙이 이뤄지기까지 관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는 충분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 둔덕(방위각 시설)이 규정을 위반해 설치됐고, 그 상태로 유지돼 사고 피해를 키웠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고소를 법률적으로 지원한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은 각각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