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中企 범위 확대, 성장사다리 악화”

정부 입법예고 앞두고 우려 표명
“중견기업 규제 완화로 가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범위 확대에 대해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중견기업 진입 시 추가 적용되는 규제 부담에 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는 ‘피터펜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기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44개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련은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범위가 이미 넓다고 짚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현행 최대 1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은 영국(941억원)과 미국(641억원)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고, 3년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여타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과 산업 변동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10~30% 상향할 경우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개 사)가 다시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3년 한 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개)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견련은 “최근 4년 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진입 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 부담을 줄여주는 ‘성장 촉진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 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