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차는 합의, 면허배분은 이견… 화성시-오산시 '택시 갈등' 돌파구 없나

13일 오전 오산역환승센터에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김이래 기자

화성특례시와 오산시가 지역 내 부족한 택시를 10% 증차하기로 협의해 놓고 면허 배분 과정에서 좀처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화성·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지자체 중 화성·오산시와 남양주·구리시, 광주·하남시는 두 개 지역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돼 택시총량제를 산정하고 있다.

택시면허 산정은 해당 지역 인구수 대비 면허 발급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으면 총량 지침에 따라 10% 내외에서 증·감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율조정 협의회'에 부여한다.

화성·오산시 통합 사업구역은 택시 1대당 인구수가 605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약 2배가 많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지난 3월 '제5차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산정된 택시면허 1천901대에 10%(190대)를 더 증차할 것을 의결했다.

앞서 두 지자체는 화성·오산 지역 택시면허 총량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공동용역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등록된 택시면허는 기존 1천999대보다 98대가 적은 1천901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용역 결과에 협의회는 택시면허를 감차를 했어야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화성·오산 지역의 인구에 맞춰 택시면허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두 지자체가 공감하면서 기존 1천999대보다 92대가 늘어난 2천91대로 증차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화성시와 오산시가 증차된 면허 배분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협의회 통합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택시운영 정보자료를 토대로 한 용역에서는 오히려 감차가 되야하는 상황이지만 예외 조건으로 10%를 증차하기로 협의했다"면서 "면허배분에 대해 화성시와 오산시 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입장 차가 심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급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데 현재 실정을 고려해 면허배분 전 단계부터 막혀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오산시 관계자는 "몇 대를 늘릴지 대수가 정해지면 양 시가 면허 배분비율을 정하는데 현재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라며 "한 대라도 더 가져와야 민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면허 산정은 사업구역별로 하도록 돼 있어 택시 증차가 나오면 지역 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가 개입해서 중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과거에도 협의를 통해 배분을 해왔던 과정인 만큼, 내부적으로 곧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GTX 개통 후 동탄역 앞은 그야말로 택시잡기 전쟁"이라며 "열차가 도착하면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이 택시승강장에 긴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 택시를 부르기라도 하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한없이 택시를 기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신창균·김이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