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지역공약 톺아보니…“지방분권 강화 개헌 선행돼야”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광역권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선언적 의지 표명을 넘어서려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여야 후보 모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권 조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호 공약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뼈대로 한 ‘5극 3특’ 전략을 제시했다.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 육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호 공약으로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과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호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호 공약에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중앙정부 중심의 시혜적인 입장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런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 분산과 지방 자치권 강화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치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읍면 주민자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역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농촌지역 활성화이고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읍면 자치권 문제인데, (세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보니) 그런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에 자치권이 있어야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읍면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부터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