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MH17 격추, 러시아 책임”... 네덜란드·호주 “배상 요구할 것”

세계연합(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MH17 여객기 격추 사건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AFP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는 12일 공동성명에서 ICAO 결정을 공개하며 “ICAO 이사회가 수주 내 적절한 배상 형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ICAO 이사회가 러시아에 배상 협상에 나서도록 명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H17 격추 사건은 2014년 7월 17일 발생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돼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MH17편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상공을 지나던 중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에 맞았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과 친러 반군 교전 지역이었다.

희생자 중 196명이 네덜란드인이었다. 네덜란드는 격추 이후 국제 조사팀을 이끌었다. 조사팀은 친러 반군이 여객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네덜란드 법원은 2022년 11월 궐석재판에서 러시아인 2명과 우크라이나인 1명에게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네덜란드와 호주는 2022년 러시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ICAO 분쟁해결절차에 맞춰 이 사건을 회부했다. 이번 결정은 그 결과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국제항공 규칙을 정하고 항공 관련 분쟁에 관여하며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