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하자” 정치권에 제안

정근식 교육감 ‘10대 교육 공약’ 각 정당에 제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치권에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13일 각 정당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먼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현재 학교 내신 체제를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 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현재 수능 제도 역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 교육감은 “고교 교육 과정은 선택형이나, 수능 과목 체제는 통합형이어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며 “학생의 학습 부담이 증가하고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형 문항 중심의 현 수능 평가 방식은 미래 역량으로 강조되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나 융합적 사고 평가 도구로 한계가 있다”며 “내신과 수능 체제를 모두 절대평가 단일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는 1월에 통합 실시하고, 이에 따라 수시모집에 쓸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을 8월이 아닌 12월 말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정 교육감은 또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 특성을 반영해 시도교육청이 중등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원 산정 방식을 다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감축 논의가 나오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선 현재 수준(내국세의 20.79%)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와 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학생·교원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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