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업계, “차기정부 투자·근로·규제 부문 혁신 이뤄야”

벤처 업계가 차기정부의 벤처 정책 핵심 과제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조정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13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장 정책수요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작성됐다. 정책 목표로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을, 비전으로는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를 위해, 벤처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어야 합니다'를 제시했다.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성장기반 강화 △혁신금융 확대 △우수인재확보와 근로제도 선진화 △혁신전해 규제혁파의 4대 분야와 15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추진과제로 △68개 법정기금의 5%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및 산업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제안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주문했고, 규제혁신에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다.

혁단협은 제안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적극 반영되고, 향후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혁단협 사무국 역할을 하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실상부한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정책과제들이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되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한국경제가 회복 및 재도약하는데 혁신 벤처.스타트업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2017년 9월 출범한 단체로 혁신·벤처생태계 완성 및 대한민국 혁신을 목표로 정책 아젠다 개발 및 對정부 제언 활동을 하는 연대다.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