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지 말고 영구화 vs 이스라엘처럼 민간화…모태펀드 운명은

[Policy2.0]<4>기로에 선 모태펀드 ②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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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개요 및 모태펀드 만기 연장 방안/그래픽=김지영

국내 벤처시장을 키워 온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만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관련업계 안팎에는 모태펀드를 영구펀드로 전환하거나 민간 중심으로 연착륙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정적인 벤처투자 재원 역할을 해온 정부의 모태펀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벤처·스타트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벤처투자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2005년 설립된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2035년까지 30년간이다. 자펀드 만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규 출자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12일 업계를 종합하면 크게 네 가지 대안이 거론된다.

첫째 시행령의 모태펀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영구화다. 장기적 벤처투자 재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현실적인 카드다. 기존 모태펀드를 종료하고 '모태펀드 2호'를 신규 조성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KVIC)를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공사'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KVIC을 KIC처럼 독립시키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셋째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처럼 모태펀드를 민간화할 수 있다. 요즈마 펀드는 정부가 출자한 지분을 민간이 인수, 민간 중심으로 전환했다. 모태펀드를 민간화하려면 KVIC이 보유한 펀드 지분 또는 KVIC 자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10조원에 달하는 모태펀드 운용 자금을 민간이 일시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모태펀드 민간화에 공모펀드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네 번째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모벤처투자조합이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모두 벤처투자에 민간 자금을 유입하는 통로다. BDC는 공모로 자금을 모아 상장하고,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중소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다. 이 BDC가 모태펀드의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공모벤처투자조합은 2020년 도입됐지만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부동산펀드나 선박펀드처럼 운용사 인가요건, 자산관리회사와 수탁기관 지정,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공모 벤처펀드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DC에 대해서는 "민간 자금을 벤처시장에 유입시킬 수 있고 민간 모펀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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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민간화 등 거론…방향전환도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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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영구화나 운영기관 공사화는 정부 주도의 운영을 유지하는 셈이다. 실제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생태계를 이끌어온 역할은 부인하기 어렵다. 업계에는 이 같은 현실론이 적잖다. 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영구펀드 전환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모태펀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민간 모험자본의 활발한 성장을 도리어 제약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모태펀드의 민간 투자 촉진 효과는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요즈마펀드 사례나 BDC 도입 등 민간화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정부 중심으로 모태펀드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모태펀드가 초기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토록 방향을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벤처 생태계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공적자금인 모태펀드는 사각지대에 집중하면 벤처 생태계가 더욱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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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