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극우당 상승세 의식… 연 10만명 이민자 줄일듯

독일에 이어 영국 정부도 세를 불려가는 극우 정당 견제를 위해 이민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12일 BBC방송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민자 수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 백서를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연간 100만 명의 이민자를 양산한 실패한 국경 개방 실험에 종식을 고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구체적인 이민 감소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내무부는 이번 정책으로 2029년까지 연 10만 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이민정책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저숙련 노동 이민을 줄이기 위해 돌봄 부문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숙련 노동자 비자 자격은 석사 이상으로 강화되고,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32%로 인상된다. 현재는 채용 첫해 대기업의 수수료는 1000파운드(약 187만 원)다. 또 영국대학에서 유학한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진보 성향의 노동당이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극우 성향인 영국개혁당의 상승세가 있다. 6일 유거브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개혁당 지지율은 29%로, 노동당(22%)과 차이를 벌렸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