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챗GPT·쿠팡 포함 37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

“소비자 보호 정책 발굴 취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구독경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넷플릭스, 쿠팡와우, 챗지피티(chatGPT) 등 정기결제 기반의 서비스 전반을 심층 분석해 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13일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선제 분석하기 위해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영상,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부터 클라우드, 문서 프로그램, 생성형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매달 일정 구독료를 지불하는 구독형 상품이 빠르게 확산하며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구독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학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다. 음원·영상 분야에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8개 서비스, 멤버십 서비스 분야에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와우, 배민클럽 등 9개 서비스를 분석한다. 이밖에 전자책(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등), 생성형 인공지능(챗지피티, 제미나이), 클라우드·문서(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 소프트 365 등), 커넥티드카(현대차, 테슬라 등)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면 실태조사표를 보내 고객센터 운영 실태, 계약 체결·갱신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해지 정책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시장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려는 취지”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말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