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북핵 대응 시각차 뚜렷… 이 “긴장 완화” 김 “억제 강화”

이준석 “통일부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

▲ 왼쪽부터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구 서문시장에서 인사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 청계광장에서 인사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모두 북핵 위협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단계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방향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전력 확대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를 중심으로 군사 충돌 위험을 줄이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류 협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이 후보는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고도화를 약속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 공약으로는 G20·G7 등 국제 무대에서의 적극 참여,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확대, 핵심소재와 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및 해양주권 수호 의지도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자체 핵 잠재력 확보’를 안보 전략의 중심에 뒀다.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에 준하는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을 공약했다.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용도 내에서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 축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포함됐다.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도 내놨다. 김 후보는 미국과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협의, 전략사령부 산하 핵무기 통제·운영 능력 준비, 괌에 전술핵을 배치해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다만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외교 및 남북관계 구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 업무 통합을 통해 외교 기능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의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안보 인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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