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발표...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도 확대할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실현 등을 아우르는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실현 등을 아우르는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적극 드러냈다.

김 후보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취임 즉시 한미정삼회담으로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우대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등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담은 청년 정책이다.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기업의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며, 창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고,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등을 약속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기조에서, 6호 공약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노인 돌봄 강화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난임 생식세포 동결·보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 공표제 도입 ▲0~17세 아동 대상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등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서민경제 회복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및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실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