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유튜브 등 구독서비스 들여다본다…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구독서비스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7개 국내·외 구독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6개 분야 37개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영상·음원(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전자책(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생성형 인공지능(chat GPT, Gemini) △클루우드·문서(네이버 MYBOX, 구글드라이브, iCloud,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어도비 Acrobat,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 △커넥티드카(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BMW, KG모빌리티) △멤버십 서비스(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럽, 요기패스X, 컬리멤버스, 쿠팡와우,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공정위가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나서는 건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음에도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공정위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