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규탄 “사익만 좇는 부도덕 기업”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제주 지하수 증산 작업에 뛰어들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표출했다.
도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수 공수 정책을 훼손하는 한진그룹 지하수 개발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진 측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계기로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월 4500톤으로 증량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른 반발이다. 한국공항(주)은 기내 추가 음용수 공급 필요성을 지하수 증산의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자신들의 사익만을 좇아 제주 지하수의 공수(公水) 관리체계를 위협하는 한진그룹의 부도덕한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수립하고, 민간에 의한 지하수 상품화 및 사유화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주도의 공수 관리체계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본인들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기득권을 내세워 추가적인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진은 제주도민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해 왔고, 제주도의 먹는샘물 시장 판매 제한 조건을 거부해 법정 다툼 끝에 승소,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먹는샘물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며 "근래에는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 조치에 불응해 법정 소송을 불사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한진은 자신들의 목표인 지하수 증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지하수 증산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 제주산 월동채소 화물기 운항을 활용했고, 최근에는 도내 항공편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하수 증산을 심사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의 지하수 증산에 우호적일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내비쳤다.
이들 단체는 "도민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입장을 피력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증산을 타협과 협상의 대상으로 이미 판단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속적인 지하수 증산 시도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한진의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며 "지하수의 공수관리 원칙 아래에서 더 이상 지하수 증산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과 함께 공수관리 정책 사수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절차적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